산지개발행위 허가 절차(사례)

산지개발행위 허가 절차(사례)

임야에 집을 지어보니 건축허가 및 준공 과정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저희 땅에는 문화재가 걸려있어서 충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므로 건축허가 받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 5월 말에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약 4개월에 걸쳐 집짓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 진행이 90% 경과하였을 때 준공신청을 하라고 해서 추석(9.27)전인 9월 중순에 토목사무실을 통하여 준공신청을 하였습니다. 준공과정 또한 3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임야에 건축할 때 준공과정은 3개의 준공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첫 번째 산지복구준공입니다.

산지복구 준공을 필하기 위해서는 토목사무실에서 외부의 산지전문가에게 복구설계를 의뢰하게 됩니다. 설계작업이 완료되면 그 설계서대로 군청에서 복구준공을 신청하여 복구준공을 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적어도 3주 이상 소요됩니다.

두 번째는 개발행위준공입니다.

이 개발행위준공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등록전환측량이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록전환측량이라는 것은 산지(임야)는 축적이 크고,대지는 축적이 적으므로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히 해야하는 측량이라고 합니다.

측량을 한번 하는 데도 보통 1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측량신청하고 순번을 기다리는데 약 10일, 또 측량하고 성과도 나오는데 5일정도 입니다.

이 등록전환측량을 하면 대지신청면적이 축적의 변환으로 축소되거나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난 경우에는 또다시 변경설계를 해서 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토지는 2평이 늘어나게 되어 이 것 때문에 약 3주가 더 소요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개발행위준공이 처리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건축준공입니다.

위의 두 준공절차가 마무리되면 건축준공은 1주일 이내에 필하게 됩니다.

지난 9월 중순에 건축준공신청을 하여 오늘에야 토목사무실로부터 모든 준공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게되었습니다.

지난 9월 중순에 준공신청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준공절차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는데도 약 10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절차가 참으로 번잡한 것 같습니다.

산지복구설계,준공 - 이것이 뭔지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naver 백과사전 또는 지식인에 찾아서 읽어봐도 도무지 무얼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뢰했던 토목사무실에서 준공절차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는데도,거의 불가피하게 이렇게 100일씩이나 걸렸습니다. 

여튼 임야에 집 지으시려는 분들은 허가와 준공절차가 길다는 점 유념해서 집짓기 계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