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될 예정인 법령 417건 가운데 법제처 하반기 시행 예정 주요 법령을 소개

시행될 예정인 법령 417건 가운데 법제처 하반기 시행 예정 주요 법령을 소개

◘ 보복 운전 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가능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절한 행정처분을 위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대상에 보복 운전을 한 사람 추가. (도로교통법개정·7월 28일 시행)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가능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확인한 경우 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의 이용중지를 미래창조과    학부 장관에 게 요청할 수 있게 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7월 28일 시행)

◘ 의료기구 안경 소매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총 5 개 업종을 추가. (소득세    법 시행령 개정·7월 1일 시행)

◘ 상업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재건축 촉진을 위한 결합건축제도 도입

   노후건축물이 밀 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을 개 별 대지    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의 대지간 통합 적용. (건축법 개정·7월 20일 시행)

◘ 중간정차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일괄수납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일괄하여 수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근    거 마련. (유료도로법 개정·8월 4일 시행)

◘ 주류 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 표기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 표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9월    3일 시행)

◘ 전자상거래에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을 운영하 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시    정조치 결정 이전에 거 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중지 가능. (전자상거래법 개정·9월 30일 시행)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확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 보 험금 청구시 및 보험금 심사ㆍ지급시 단계별 설명사항을 확대. (보험업법 시행    령 개 정·10월 1일 시행)

◘ 한쪽 눈만 보여도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 가능

   한쪽 눈만 보이는 가진 사람의 운 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 (도로교통법 개정·11월 30일 시행)

◘ 의사ㆍ병원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 개시(일명 신해철법)

   조정신청의 대상인 일 부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아도 지체없이 조정 개시. (의    료분쟁조정법 개정·11월 30일 시행)

◘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폐해를 담은 그림ㆍ문구를 추가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 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고 표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2월 23일    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