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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요리:이슈:시사

농지와 산지투자의 비교 농지와 산지투자의 비교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질문중의 하나는 제목과 같이 농지와 임야의 비교다. 처음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에 당혹감으로 우회적으로 한참이나 설명한 기억이 있다.땅 투자라는 것이 목적과 기간에 따라 다른 것이고, 성향에 따라 다르고 주변 상관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농지를 이해해보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목장용지는 아니다.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라도 실제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3년이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 역시 농지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지목상은 임야인데 현황상 농지.. 더보기
농지전용비용 계산법 농지전용비용 계산법 1.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전용면적㎡×㎡당 개별공시지가×30%= 농지보전부담금) - ‘농업인’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면제 된다. - 10평 이하 건축물 신축 시 50%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 농지를 전용할 때 ㎡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한다. - ㎡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으로 상한제를 적용한다. 2. 농지전용 허가비 - 200평까지 150만원내외 - 수입증지 : 3,500㎡이하의 경우 20,000원 (해당부서 문의)3. 지역개발공채(지역개발공채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경기도: 농지 3.3㎡당- 1,000원/ 임야 3,3㎡당- 2,000원 - 충청도: 농지 ㎡당- 1,500원/ 임야, 잡종지 등은 읍/면지역 ㎡당-1,5.. 더보기
산지전용(핵심찌르기) FAQ. 산지전용(핵심찌르기) FAQ. Q 산지특성과 산지현황이 맞지 않을 경우 공익용산지의 해제가 가능할까?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전국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보전산지에서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익용산지는...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자연휴양림의 산지, 공원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 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거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더보기
경험에서 얻은 임야투자 팁 경험에서 얻은 임야투자 팁 임야는 나무 심는 것 시비 걸지 않으나 나무 베는 것은 허가가 필요해요.많은 이들이 시골 살며 주위에 산에 나무 베는 것 (고사목 포함)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쉽게 베는 데 문제가 되면 혹독한 대가를 치뤄야 해요 임야에 조성된 (관리지역, 농림지역 불문) 주택 부지중 앞에 키큰 나무가 있는 데 그나무 베면 전망이 좋은 땅은 빛좋은 개살구 산주동의 필수 특히 농림지역은 산주라도 개벌허가 어려워요. 농림지역 임야는 그 가격이 싸기 때문에 또 개발만 할 수 있으면 신선 놀음 할 가능성 때문에 많은 이가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데 맹지인 농림지역 임야를 구입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특히 1000평 이하인 경우 임야를 손댈 경우 평균 경사도, 임목축적은 반드시 문제가 .. 더보기
산지개발행위 허가 절차(사례) 산지개발행위 허가 절차(사례) 임야에 집을 지어보니 건축허가 및 준공 과정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저희 땅에는 문화재가 걸려있어서 충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므로 건축허가 받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 5월 말에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약 4개월에 걸쳐 집짓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 진행이 90% 경과하였을 때 준공신청을 하라고 해서 추석(9.27)전인 9월 중순에 토목사무실을 통하여 준공신청을 하였습니다. 준공과정 또한 3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임야에 건축할 때 준공과정은 3개의 준공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고합니다.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첫 번째 산지복구준공입니다. 산지복구 준공을 필하기 위해서는 토목사무실에서 외부의 산지전문가에게 복구설계를 의뢰하게 됩니다. 설계작업이.. 더보기
한계농지와 영농여건불리농지 투자법 한계농지와 영농여건불리농지 투자법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무엇인가? 한계농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요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영농여건불리농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농지가 영농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기존의 한계농지와 어떻게 다를까. 한계농지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같은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한계농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념이고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용어로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우선 지정취지나 목적이 다르다.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시민들이 소유할 수 있도로 규제의 완화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인 반면, 필요에 따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한계농지와 구별된다. 양자 모두 농업생산성이 낮은 경사지나 소규모단.. 더보기
임야(산지)는 소유자만이 건축허가를 낼 수 있나 임야(산지)는 소유자만이 건축허가를 낼 수 있나 * 농지나 대지 등에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타인(토지사용승락 받아)도 건축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임야(산지)는 임야소유자만이 건축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락서 등으로 타인의 건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확대, 8.30일부터 서울 전역 가능 - 전자계약시 은행대출금리 인하 : 1억 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KB국민, 우리은행 등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174)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그간 서초구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시.. 더보기
수계권 규제내용 수계권 규제내용 물 관련 규제 수위를 체크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땅이 있는 곳엔 여지없이 물리 존재하고 땅이 있는 곳엔 지상물이 공존하니까 말이다. 물 없는 곳이 없다. 특히 인구가 집중한 수도권의 경우는 물 수위를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할 것이다. 물의 깊이에 따라 나의 재산권의 수위 역시 달라지니까 말이다. 물과 관련된 규제가 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관념은 고정관념이다. 규제의 한계 수위를 알아보면 그만인 것이다. 물의 도시 양평의 경우, 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은 세대주를 이전한 후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없는 관계로 산업경제활동인구보단 웰빙인구가 많은 곳이 양평이다. 주거고정인구가 늘 수 있는 연유이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계수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자연보전권역 여.. 더보기
비도시(농촌)지역 건축허가와 도로요건 비도시(농촌)지역 건축허가와 도로요건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외지역은 건축허가 구비조건 중 도로에 대한 법규정은 현재 없습니다.일부지역에서는 4m폭 도로가 있어야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담당공무원도 있지만... 시골에서 4m 폭 도로를 갖추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건축행위를 행함에 있어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내 줍니다. 건축허가시 서류제출할 때 지적도를 보고 도로가 있으면 도로폭과 상관없이 내주는 것이 현실이란 뜻입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면 도로문제를 어찌할 것인지 건축주나 대행을 맡은 건축설계사무소에 확인을 합니다.이런 경우 공사를 하려면 차량 등 공사자재의 부지 진입방법을 방법을 제시해야죠. 토지사용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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