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시적 주택용전기요금 인하 합의

정부 한시적 주택용전기요금 인하 합의

정부가 한시적으로 폭염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듯......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기존의 주택용과 학교용의 전기 요금제에 말이 많았는데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한 연일 폭염에 대한 서민들의 

전기세 부담에 대한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한것 같다..

고위공직자나 있는사람들은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일부를 제외한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더운날 에어컨을 켜는경우 상당한 부담과 고민을 한 끝에 

결정하는경우가 많다.. 

기초수급대상자들도 빡빡한 생활에 그닥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기요금제도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원료수입의 의한 전기공급이라는

명목하에 서민들에게 전기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성이 없는 누진제정책이라 할수 있다.

7,8,,9월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보도에 의하면 19.4%인하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것도 많이 쓰는 사람이 혜택이 더 큰 인하효과라 한다...

부모님들은 인하한다해도 어자피 사용을 안할터인데..쯔쯧...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누진세가 6단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에어컨을 하루 2시간씩 한달 틀면 100kwh의 전력량이라고 한다..

100kwh까지는 60.7원이 적용되다가 100kwh가 넘어서 위에 표에서 보는것처럼 500kwh가 되면 709.5원으로 

엄청나게 폭탄요금으로 누진세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이번에 한시적 인하는 쉽게 얘기해서 100kwh를 기준으로 한다면 에어컨을 하루에 2시간씩 한달사용하는 요금을 

3시간사용하는 요금으로 인하된 효과를 본다고 한다.

다시말해 에어컨 2시간사용이 100kwh라면 3시간사용이 150kwh로 한달에 50kwh를 더 사용해도 돼서 19.4%인하

된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참 복잡하죠........뭐든 쉽게 이해할수 있게 하는게 규제 완화인데....

전기세 요금의 소급적용을 위해서는 미리 낸 분도 있고 아직 안낸분도 있어서 복잡하지만 미리 내고 나중에 

신청하면 차감받는 구조가 편하다고 한다.. 꼭 신청해야지 안하면 적용누락 된다..참고

한시적인 완화보다는 단계별 요금조정의 현실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도 방학도 짧아지고 해서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을 켜지 않다고 한다..

더워서 수업도 어렵다고 하니..참나.....

대한민국의 주역들이 더위에 시달리고 있으니....

참 불합리한 요금체계라 할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누진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었고 결국 정치권에서 결정하지 못한 정책의 입김이 폭염이라

는 날씨가 그래도 한시적 요금인하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이번을 계기로 내년 대선이 있다보니 정치권에서는 좋은재료가 될것 같다..

누구를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지의 의미를 좀더 신중히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정부가.......

대단한 자연의 힘 폭염이다....여름에는 폭염에 전기세 걱정....겨울에는 혹한에 전기세 걱정......전기세 요금정책의 

현실성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